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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6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03-11-01)
민가협11-17 12:31 | HIT :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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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6개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


2003년 2월 25일∼8월 24일, 참여정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조(찬양·고무)가 적용된 사람은 35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94.6%를 차지해 여전히 7조가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7조 적용자 중 82.9%인 29명이 한총련 대의원으로 5·18기념식장 시위 이후 구속자 수가 증가하였다. 셋째, 구국전위(1994년 첫사건 발생), 건학투위(2002년 활동) 사건과 같이 이미 지난 활동을 문제 삼아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경찰의 실적올리기식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한총련 수배해제 논의 되던 시점에서 구속자 늘어나
한총련 수배자해제 논의가 있던 3월 이후에도 구속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표-1] 월별현황


* 2003년 2월 25일∼8월 24일까지 현황임

위 [표-1]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날로 구속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5월 들어 구속자가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한총련의 518 기념식장 시위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위관련자에 대하여 강경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로 한총련 대의원의 구속이 계속되었던 점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7월 25일, 검찰이 재차 '한총련 수배자 79명에 대해 불구속처리할 방침'을 밝혔음에도, 7, 8월 들어서도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가 잇달았는데, 이는 경찰의 실적올리기 관행이 빚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전체의 82.9% 차지
[표-2] 신분별 현황에서 살펴보면, 학생 구속자의 수가 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한총련 대의원으로써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전체의 82.9%인 29명으로 나타났다. 정권 출범시점을 전후하여 '한총련 수배해제 및 이적규정 철회'를 논의하는 동안, 계속해서 구속자가 생겨났다.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지난 1997년 이후, 해마다 7조3항(이적단체구성·가입) 위반으로 구속되고 있다.


[표-2] 신분별 현황


7조 위반 구속자 94.6%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7조(찬양, 고무 등)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35명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다.
[표-3] 적용조항별로 보면, 7조3항(이적단체구성·가입), 7조5항(이적표현물) 등으로 구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조 위반으로 구속된 35명의 신분은 모두 학생으로 파악되었다.


[표-3] 적용조항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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