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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보법 위반 급감… 절반 이상 불구속 기소
민가협10-15 10:59 | HIT : 4,575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은 지난해까지 5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자는 2001년 138명, 2002년 167명, 2003년 103명이었지만 2004년엔 83명으로 처음으로 100명 밑으로 줄었고 이후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져 2005년 47명, 지난해 38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7월까지 29명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구속 수사하는 관행도 바뀌어 구속 기소자보다 불구속 기소자가 더 많아졌다. 2001년 전체 기소자 138명 가운데 대부분인 120명이 구속 기소됐지만 2005년엔 47명 중 26명이 불구속 기소돼 구속 기소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자가 속출했던 지난해에도 구속자 수는 19명으로 불구속 기소자수와 같았다.

강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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