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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농민시인 정설교씨, 국보법위반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민가협02-05 11:30 | HIT : 6,707
농민시인 정설교씨, 국보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춘천지법, 범민련 가입한 정씨에 '이적단체 가입'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민시인 정설교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방법원(재판장 박순관)은 정설교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민련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났다.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했다"며 범민련 모임 등에 참여한 정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1000여점의 만화와 책자 등 압수물을 모두 몰수하고, 2006년 11월 춘천시청 앞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농민시인으로 알려진 정설교씨는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1월 27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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