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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대법 “6·15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민가협07-24 14:08 | HIT : 3,460
대법 “6·15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보안법 위반혐의 간부 징역 2년 확정…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정부 시절 공식 사회단체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뒤 출범한 민간 통일단체다.

대법원은 이날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불법집회 참여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아무개(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해 처벌해온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실천연대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에 대해 “두 책자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김씨 역시 이를 가지고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제작·반포했다면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이적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 추정해서는 안 된다.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적표현물을 통한 이적행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며 검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으며 이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은 “이적표현물은 맞지만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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