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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통일학교' 유죄 판결.. 전교조 "말도안돼, 즉각 항소"
민가협02-13 14:47 | HIT : 5,446
법원, '통일학교' 유죄 판결.. 전교조 "말도안돼, 즉각 항소"
부산지법 형사9단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보성 기자 / vopnews@vop.co.kr


2년 7개월 넘게 끌어왔던 이른바 ‘통일학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법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최모 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법원 1심 선고, 통일학교 사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유죄‘
1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한성)은 한경숙·정지영·양혜정·김은주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4명과 윤경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전의장에 대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와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이를 반포, 소지하고 강의에 활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 넘게 증거조사를 한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한다”며 “통일학교 자료집들은 북한원전을 발췌해 편집한 것으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내용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2005년 통일학교는 특정교사만을 대상으로 개최된데다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과 우리 사회의 성숙도로 볼때 과거와 달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을 받은 교사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은주 교사는 재판장 뒤쪽에 와 있던 경찰 관계자를 가리키며 “당신들이 자행한 불법은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분노했다.

한경숙 교사는 “법원이 그렇게 판결내렸지만 과연 역사도 우리를 유죄로 인정할까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양혜정 교사도 “법원이 (통일학교 개최가) 진정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점이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 밝히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영 교사는 말문이 막힌다는 표정으로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을 지켜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결과를 기대 했는데 법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며 “저기서는 무죄고 여기서는 유죄라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평가했다. 김아무개(35)씨는 “열불이 난다. 국가보안법이 지금 적용될 시대냐“며 말도 안되는 고무줄 법은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격한 심정을 숨지지 않았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바로 대책위 회의를 갖고, 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반박입장과 이후 계획을 이어 발표할 방침이다. 게다가 해당 교사들이 즉각 항소에 들어가고, 부산시 교육청도 판결에 따라 징계수순을 밟을 수도 있어 통일학교 사건을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부산지검 공안부는 통일학교 사건과 관련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통일학교를 개설해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이적물을 제작하고 이를 교재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중의소리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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