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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찰, 국보법 '편의제공'혐의로 2명 체포
민가협07-25 02:04 | HIT : 7,624
경찰, 국보법 '편의제공' 혐의로 2명 체포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기진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2명을 추가로 체포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2일 육00씨(남, 32세, 회사원)와 김00씨(남, 31세, 회사원)를 윤기진 씨에게 은신처와 위조학생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체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아무개 씨는 범청학련남측본부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며 윤 의장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07년 9월부터 08년 2월 27일 체포 시까지 본인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했다.

또 김아무개 씨는 자신의 00대학교 학생증을 윤 의장에게 제공해 학교 등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검문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이 이 둘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이다. 국보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보안법 상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경찰의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는 "편의제공 조항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조항이고 최근에는 거의 적용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과잉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편의제공은 친구, 선후배 등 아주 가까운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편의 제공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인지상정과 충돌하고 인륜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도 다 처벌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어긋나고 전통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편의제공 혐의는 과거 민혁당 사건에 적용된 후 거의 사례가 없다가 최근 일심회 사건에 적용된 바 있다.

한편 윤기진 의장은 99년 한총련 7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08년 2월 체포될 때까지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구속 이후에도 08년 4월에 17기 범청학련 남측의장에 옥중 당선됐다.

2008-07-14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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