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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폭력시위 중 경관 폭행치사 혐의 항소심도 무죄
민가협07-25 02:01 | HIT : 7,589
폭력시위중 경관 폭행치사 혐의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2008.07.17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7일,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가 폭력시위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공범 혐의는 여전히 인정할 책임이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도피생활 동안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과 카드 등을 사용하고 북한 주체사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 온 사정을 고려할 때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북관계 변화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을 보면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중한 처벌은 어렵다"며 "관여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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