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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 도우려 밀입북한 탈북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민가협07-25 01:50 | HIT : 7,532
“탈북 도우려 밀입북한 탈북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2008년 07월 25일 경향신문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주민의 탈북을 돕고 대북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밀입북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세 차례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ㄱ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의 밀입북 행위 및 북한 인사와 접촉한 행위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ㄱ씨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거나 포섭됐을 경우 대남 선전 및 공작활동 등에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가정과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ㄱ씨는 2004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북한 군부의 장교와 접촉해 군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기 위해 북한에 밀입북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02년 탈북한 ㄱ씨는 북에 남겨둔 가족 걱정과 탈북자 대우에 불만을 느껴 미국망명을 고민해 오다 미국의 한 지인으로부터 “미국으로 오려면 몸값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료를 통해 정보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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