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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검찰청, 국가보안법위반 사범 10년 새 10분의 1로 줄어
민가협06-24 20:19 | HIT : 7,49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10년 새 10분의1로 줄어
입건자 1998년 785명→2007년 64명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9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85명인 반면 2007년에는 8.1%에 불과한 6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연간 입건자 수는 1999년 506명, 2000년 286명으로 줄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3년에 165건으로 더 떨어진 뒤 2005년부터 연간 60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기소된 인원은 1998년 493명에서 2000년 168명, 2004년 83명으로 감소한 뒤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지난해는 40명이었다.
구속율은 1998년 59.2%, 2002년 56.7%로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50.9%에서 2004년 33.3%, 2005년 28.1%로 줄었고, 2006년 `일심회사건' 때문에 35.5%로 잠시 늘었다가 지난해 26.6%로 다시 떨어졌다.
검찰은 "한총련의 위상과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해석 및 신중한 적용으로 입건자와 구속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또한 최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존의 판례를 깨고, 독일국적을 취득한 이후 방북한 행위에 대해서는 탈출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는 등 국보법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했던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정부가 원래 승인한 방북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집권 일주일만인 3월3일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국정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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