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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을 규탄한다!
민가협03-18 19:09 | HIT :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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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구속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순덕(민가협 전 상임의장)에 대하여 구속을 결정하였다. 지난 2월 27일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구속된 이정이(부산 민가협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불만을 품고 게다가 국회본관에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 하였고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것으로 보여져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조순덕 전 상임의장이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불만을 품고 게다가 국회본관에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조순덕 상임의장은 전여옥 의원에게 항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와 별개로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였고, 면담을 기다리던 중 우연하게 소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 10일, 전여옥 의원 공동 폭행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조순덕 상임의장을 소환하였다. 소환일에 경찰에 출석한 조순덕 상임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목적과 사건 당시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또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가감없이 정확히 진술하였다. 조순덕 상임의장은 1996년부터 대학에 재학중인 아들의 수배로 인해 민가협활동을 시작하여 상임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시민사회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사이다. 경찰의 소환과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응한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랜 활동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시민사회 대표중 한사람으로 책임을 지고 사건해결을 위해 수사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순덕 전 상임의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은 언론에 이미 공개된 대로 전여옥 의원 측의 주장,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을 구속결정의 이유로 덧붙였다.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드는 편향된 결정이며 내용상 매우 단순한 사건을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과장하는 것이다.
과장되고 편향된 수사를 중단하고 조순덕 전 상임의장을 당장 석방하라!


2009년 3월 18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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