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알림] 737회 민가협 목요집회
민가협12-18 11:19 | HIT : 5,795

UPLOAD 1 ::737회_목요집회_보도자료.hwp (27.0 KB) | DOWN : 340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HUMAN RIGHTS GROUP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108-3  전화.02-763-2606  전송.745-5604 www.minkahyup.org


<민가협 목요집회 737회>
입법 전쟁, 알고 보니 감시․통제 강화
국정원 권한강화  5대 악법 반대한다!
일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후2시
장소 : 탑골공원 앞
주최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새해 예산안이 일방적인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통비법), 국정원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 중 연내 처리를 목표로 또 다시 일방적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이념 법안’으로 분류한 법안들에 대해 시민사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민주주의 후퇴와 더불어 국정원으로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어 막강한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MB정부의 악법으로 선정하고 법안 폐기 등을 촉구해 왔다.

국정원 관련 발의된 5개 법안, 통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비밀보호법은 결국 막강한 정보와 조직력을 가진 ‘비밀권력에 기초한 독재 권력의 귀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상시적으로 감시 받는 체제에서 인권은 사라질 것이며 20년 동안 하나씩 쌓아왔던 민주주의를 한순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개혁이 아닌, 권한을 무한 확대하여 과거로의 회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민가협은 737회 목요집회에서는 국민감시와 통제 강화하려는 국정원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관련 법안들이 18대 국회 회기 동안 통과 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순서>
여는말 민가협
국정원 권한 강화 5개 법안은 비밀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한 악법이다...장유식(변호사)
기본권 제약하고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제를 만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한다...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MB악법 입법저지 시민사회 대응 계획...박래군(비상국민행동)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