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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민가협11-21 17:45 | HIT :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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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통부 출입기자
발    신상기단체 (담당 : 참여연대 전은경 723-5056, 민변 이동화 522-7284 민가협 한지연 763-2606)
제    목촛불집회 인권침해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문
발송날    짜2008. 11. 21. (총 23 쪽)보도자료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부보고서 비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를 요한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하여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10월 16일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무차별적 강제연행구속,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이용해 긴급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인권침해 양상에 대해 유엔에 꾸준히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2. 이들 단체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을 두고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집시법은 이미 유엔자유권위원회로부터 국제기준에 위반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국내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을 이유로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쇠파이프 사용’ 등을 이유로 촛불집회를 ‘폭력집회’라고 하는 것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전체 시위가 폭력시위인양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폭력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3. NGO의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NGO가 유엔에 보낸 보고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4. 한편, 이들 단체는 유엔의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7월 10일과 7월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유엔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촛불집회가 불법이고 폭력적이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에는 ▶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19조), ▶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1조),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제22조) 등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에 주의를 요할 부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끝.    


■ 별첨1.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 답변에 대한 NGO 의견서
   별첨2. UN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 원문





▣ 별첨1.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정부 답변에 대한 NGO 의견서

7월 10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에 질의한 Urgent Appeal과 7월 28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고문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질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10월 16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의견서는 한국 정부의 답변서에 대한 한국 NGO들의 반박 의견을 담고 있고,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촛불집회 관련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NGO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함이다.
  

○ 개 요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1. 정부는 촛불시위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공권력 행사는 적법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불법의 근거로 ‘도로 점거’, ‘청와대 진출 시도’, ‘바리케이트와 경찰차에 대한 손괴 등의 폭력성’을 들고 있다.
  
2. 촛불집회가 불법이라고 주장되는 기준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면 실제 도심 내 대규모 합법집회는 가능하지 않다. 집시법은 도심 주요도로 사용, 주요 관공서의 100M이내에서 집회, 일몰 후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집회를 신고할 경우 위에 거론된 금지사유를 들어 경찰이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집시법은 너무나 광범위한 제한과 경찰의 재량으로 인해 합법적인 집회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 인권침해 요소로 가득하다. 경찰 추산으로 2만 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지 않고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실제 서울에 존재 하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시는 촛불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불허하고 동시에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청구하기도 하여 촛불시위대가 시위를 위해 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3. 정부는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했으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되었다는 주장(7월 28일자 질의에 대한 정부답변서 24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자유권위원회는 1999년 1802차 회의에서 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채택하여 ‘주요도로집회금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8차 정기세션에서 채택된 UPR 한국 심의 최종보고서(문서번호 : A/HRC/8/40) 권고 9항에서는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법제화를 권고하였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집시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 전부터 계속되었음에도 법률개정 등의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집시법을 이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4. 국내에서는 10월 9일 집시법 중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박재영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판단의 근거인 집시법은 국제인권기준과도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법인 헌법정신과도 일치하지 않음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현행 집시법을 적용하여 촛불 집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적절한 전제가 될 수 없다.

촛불집회가 ‘폭력집회’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

5. 정부가 폭력집회의 예로 ‘경찰버스 유리창 파손’, ‘경찰버스 바리케이트 무너뜨리기’, ‘쇠파이프사용’ 등을 들고 있다. 5월 2일부터 시작되어 100일 넘는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 속에서 벌어진 소수의 폭력을 빌미로 정부는 전체 시위가 폭력 시위인양 과장하고 있다. 소수의 폭력을 들어 전체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금지, 규제, 진압, 폭력 사용, 처벌 등이 합리화 될 수는 없다. 만일 소수의 폭력 때문에 전체 집회를 금지하거나 처벌한다면 소수가 집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금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핵심은 폭력 시위자의 규모와 양상에 비해 사용된 공권력의 크기와 방법이 적절했느냐 과잉이었느냐에 있다. 현재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1,500여명이 넘게 체포,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되었고, 단순 참가자로 확인된 경우 15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단순 참가자의 경우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훈방처리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 할 수 없다.

NGO 의견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7. NGO가 공동으로 작성한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의견서(Urgent Appeal 7월 14일, Additional Information 7월 25일, 3rd Additional Information 8월 8일, 4th Urgent Appeal & Midterm Report9월 12일)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다. 애초에 공권력에 의한 시위대의 피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위자의 폭력성과 경찰의 피해현황이 함께 조사 되지 않았다 하여 NGO 의견서에 대해 ‘사실의 일면만이 강조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부적절’(정부답변서 2항)하다고 여기는 정부 답변은 NGO 의견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NGO와 NGO의견서의 신뢰성을 애써 폄하하려는 의도로 보여 안타깝다.

8. 한국 정부는 NGO 의견서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엠네스티, 포럼아시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줄곧 공권력이 적법하게 사용되었고, 보고서의 내용이 편향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국내외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촛불시위의 경과와 관련한 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9. 정부는 MBC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근거 없이 부풀려 촛불시위를 직접 촉발시켰다(답변서 7항)고 주장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PD수첩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하였다. 하지만 PD수첩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허위 보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고유한 권한이자 사명이다. PD수첩 보도는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및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과 졸속적으로 추진된 한국 정부의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다하고자 했다. 정부는 PD수첩 방송이 없었다면 촛불시위가 촉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는 듯 하나 이는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과오를 시사프로에 전가하는 단순 논리로, 여전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촛불을 들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사고가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10.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 검찰의 소환요구에 PD수첩 제작진이 불응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PD수첩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 하며 PD수첩을 압박하는 등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 기관은 국민의 표현 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명예훼손 법리까지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론의 비판에 늘 열려있고 자신의 실책을 책임져야 할 정부 기관이 오히려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시사프로그램을 수사 의뢰한 것은 정권이 자신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제하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11. 정부는 촛불시위가 초기에는 평화적이었으나 이후 폭력적 양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답변서 8항)하고 있으나, 촛불집회 초기인 5. 2.부터 5. 23.까지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은 가두시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간 동안 ‘광우병 괴담’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시민들이 5. 24. 이후 도로로 쏟아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2. 또한 촛불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일부 흥분한 시민의 과격한 대응을 유도했다. 정부는 아무런 보호 장구 없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직접 쏘아대거나, 서울 시내 한복판을 컨테이너로 막는 등 포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촛불 시위는 기본적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의 시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였다. 일부 과격한 대응을 하는 시민이 있었지만 촛불집회는 평화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가 폭력적 대응을 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비폭력”을 외치며 시민들은 평화적 시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적법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13. 현행 ‘집시법’은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계속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촛불시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안진걸씨의 재판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인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 중이다. 법원은 위헌제청결정문에서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 조항은 ‘오랜 독재 및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사실상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범법행위로 취급되었던 집회의 자유, 정치적 소수자의 최후의 권리였던 집회의 자유에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1987.10.29.헌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들의 입법의도와 배치되는 것이며, 특히 대의기관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서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일 경우 집회의 자유가 국가적, 사회적 의사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에게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간적․장소적인 제한 하에서 한정적으로나마 사전허가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정신을 양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인 구현이나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옥외집회의 금지시간이 일몰 후 일출 전으로서 하루의 절반(극단적으로 2008.12.22.동지의 경우라면 일출시간: 7시 43분 19초, 일몰시간: 17시 17분 16초, 낮의 길이: 9시간 33분 56초에 불과하여 하루 24시간 중 9시간 30분을 조금 넘는 시간만이 옥외집회의 가능시간이 된다)이나 되어 그 규제규정의 시간적 대상이 예외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넓은 점,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야간옥외집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사실상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조항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4. 정부는 수십만이 참가하는 촛불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하여도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의 혐의를 적용하여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최대한 보장하였다고 하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이 현존하고,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에 참가해서 도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촛불집회는 항상 불법집회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도로에 나온 직후 밧줄 등의 등장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던 5.26.에도 법무부장관은 “촛불집회에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불법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함으로써 촛불집회의 과잉진압을 예고하였다.

15. 중․고등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사법처리 방침은 촛불집회의 초반부터 계속 있어왔다. 일례로 5. 6.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신고를 냈던 일과 관련해서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촛불시위 배후를 조사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머니 투데이 5월 15일자 기사 참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4628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051511543274543&outlink=1

16. 또한 경찰은 5. 7.에도 소위 ‘광우병 괴담’(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5월 17일 단체 휴교시위, 문자돌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내사에 착수,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발신번호를 파악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막도록 학교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런 경찰의 행위는 청소년들의 통신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위 문자를 전달한 학생은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검찰이 항소해서 항소심에 계류중이다.(서울신문 5월 8일 기사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08009012

17. 정부는 시위대의 폭력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답변서 11,12,13,14항)을 하지만,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선두에서 경찰버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망치 등을 사용한 일부 시민은 대부분 구속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촛불집회 때 입은 손해를 이유로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이다.

18. 정부는 촛불 시위대의 공격에 의해 약 460여명의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답변서 13)하면서 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상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고 군대에 복귀하지 않은 전(前) 이길준이경은 7월 25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전․의경이 제일 많이 다친 건 물대포 때문이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다. 시위대한테 맞아서 다쳤다기 보다 주변에서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주변 부대원들 중에서는 별로 다친 사람을 못 봤다. 저희 부대 60명중, 촛불 집회 동안 다친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7. 25. 프레시안 기사 참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725133732

19. 경찰은 무장 없이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하여 경찰장비를 공격적으로 사용하여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하거나 소화기 분말가스를 얼굴 등에 뿌렸고, 심지어는 소화기 자체를 던지거나 ‘쇠파이프’ ‘모래를 담은 물병’ ‘보도 블록’ 등을 보호장구도 없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을 향해 던졌다. 또한 시민들의 인권침해 감시차원에서 집회에 나온 국회의원을 폭행하거나,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향해서도 소화기를 뿌려대고, 방패 날이나 경찰 진압봉으로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해서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한 예로 전경인 아들이 걱정돼 집회 현장에 나간 어머니(김경숙씨. 47세. 여)가 집회현장에서 떨어져 인도에 서 있었는데, 진압 경찰이 느닷없이 달려와서 군홧발로 가슴을 차고 다시 머리를 방패로 찍고 온몸을 밟힌 경우도 있었다. (경향신문 6. 29. 기사 참조)
  
20. 경찰의 폭력이 지휘부에 의한 묵인, 방조 내지는 교사하에 이루어진다는 증언도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전(前) 이길준 이경은 지휘관이 진압부대에게 교양을 하면서 “시위대 안전을 염두에 두고진압을 해라”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때리지말라”고 말하거나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심지어 “때려라, 그런데 보이지 않게 때려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래 관련자료 참조)
  http://migame.tv/section/ucc/view.asp?msg=180836&bd=25
  http://kr.youtube.com/watch?v=wB-MTPqQ95o
  http://kr.youtube.com/watch?v=LwcCxRSQ_j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90719112&code=940707

21. 정부는 물 호스의 사용으로 실명 등 중대한 상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답변서 18)하였다. 그러나 이미 6월 1일부터 언론에서는 물대포의 진압으로 눈의 핏줄이 터져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기사가 나왔다(물대포에 맞은 김00씨의 인터뷰 내용- “어젠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형체만 보인다는 수준”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수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진료결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행이 절대 안정을 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6. 2. 오마이뉴스 기사 참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물대포는 경찰 장구 중 가장 안전하다. 물대포의 수압엔 한계가 있으며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피해사례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전하다’는 공허한 말만 계속 되풀이 하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6131

22.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진압이 과도하게 공격적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직권 및 진정사건 조사를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27일 “경찰의 일부 과도한 공격적 진압의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 ․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최고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경찰청장에게 소화기는 분말가스가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고 소화기를 뿌리고 진압작전을 펼칠 경우 연막효과가 발생하여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통해 폭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사람에 대해 직접 분사하여서는 아니되고 원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 ․ 경찰청장에게 투척물로 인한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위험발생이 크기 때문에 진압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위대의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23. 정부는 청와대로 진출하는 위법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나래씨가 우발적으로피해를입게 되었다고 주장(답변서 16)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은 무선망을 통해 강경한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나래씨에 대한 폭행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24. 시위에 참가한 자 중 폭력을 휘둘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 및 수사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진행되는 반면, 경찰 폭행 피해자가 낸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아래 관련자료 1,2)이다. 이는 피고소인에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있음을 이유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하라고 지휘를 내린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의 불특정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언론에서 크게 보도된 이나래씨의 사건 등의 경우 바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던 점을 본다면 이는 ‘가해자를 찾아낼만한 수사의 지지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자료 1 : 민변,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자료1. 서울중앙지검(형사4부)의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처리현황(10.7.현재)
주1)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들을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맡긴 상태임
주2) 이 표에 빠진 일부 고소고발 사건도 있으나, 기소여부가 결정된 사례는 없음고소인고소일고소내용피고소인수사상황피고소인 조사여부기소
여부김**외26.195.31   전경 곤봉과 방패로 폭행, 부상당함성명불상전경, 그 소속부대장, 서울경찰청장고소인 조사 1회미실시미결정박**6.196.2   촛불집회중 전경폭력  부상(전치 4주)성명미상 경찰기동대원과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7.18)-미결정구**6.196.8.   촛불집회중  전경폭력부상
(쇳덩어리투척)성명미상 경찰기동대원과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7.18)-미결정김**외76.196.1.   새벽 연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남현우(서초서장),한진희(서울청장)   등고소인 조사 1회 (7.7)-미결정김**외36.195.27.   집회해산 후 불법체포, 45시간 불법구금성명불상전경, 동대문경찰서장 및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7.10)미실시미결정홍**6.195.   27. 전경 군화발 폭행 등, 46시간 불법구금성명불상 전경, 서대문경찰서장 및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7.10)미실시미결정이**6.195.   31. 촛불집회 중 '군홧발 전경폭력'성명불상 서울경찰청 소대장, 지휘관들고소인 서면조사미실시미결정김**6.196.1   경찰 군홧발 폭행, 광대뼈 골절 등 부상성명불상 전경과 기동중대장 및 지휘책임자   등고소인 조사 1회(7.23)수사보류미결정라**6.196.1   경찰폭행으로 코뼈골절 등 부상성명불상 전경과 기동중대장 및 지휘책임자   등고소인 조사 1회(7.15)수사보류미결정진**6.196.1   경찰 곤봉폭행으로 골절, 뇌진탕 등성명불상 전경과 기동중대장 및 지휘책임자   등고소인조사 1회(7.25)수사보류미결정오**
외36.30음향장비 차량 억류, 항의 변호사 불법체포성명불상 기동대원 및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9.8)확인  안해줌미결정이재정외 27.26.1   인권침해감시
변호사들 불법체포 및 구금성명불상 전경과 기동중대장 및 지휘책임자   등고소인 우편조사 1회수사보류미결정이준형7.26.26.   전경이 방패로 폭행, 부상당함성명불상 전경과 서울청 경비과장 및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미실시미실시미결정정**7.26.26.   전경이 곤봉과 방패로 폭행, 부상당함성명불상전경, 그 소속부대장, 서울경찰청장고소인 조사 1회미실시미결정김**외27.147.10.   을지로입구에서  불법감금김원준(남대문서장)고소인 조사 1회(7.30)미실시미결정권**외17.14시위진압시  소화기 사용어청수 경찰청장고소인 조사 1회(7.30)미실시미결정장**8.76.29   경찰진압  중 전경 집단구타 피해(전치 7주)성명불상 전경, 기동소대장, 지휘관들고소인 조사 1회(9.7)미실시미결정조**8.76.26   전경에게 물려 왼손 손가락 일부절단(전치7주)상동고소인 조사 1회(9.3)확인  안해줌미결정이**8.76.22   전경이  방패로 얼굴가격  안면부상(전치4주)상동고소인 조사 1회(9.2)확인  안해줌미결정

    
관련자료 2.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검찰의 촛불집회 참가자 기소 현황>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34명 구속기소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14명 불구속 기소
□ 10월 2일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 90여명 불구속 약식기소(벌금부과)

<1심 판결 또는 2심 판결까지 종결된 대표적 사례>
□ 10월 2일 촛불집회 참가 쇠파이프 사용 과격시위자(6월8일) 항소심 판결선고(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1심 판결은 7월 18일)
□ 9월 30일 촛불집회관련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안**) 1심 재판 결심공판 단계까지 진행(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10월 9일 1심 판결 선고 단계 예정)
□ 9월 19일 광우병쇠고기반대 단체휴교시위 문자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장 모군(18세) 1심 판결 선고(무죄)(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 9월 18일, 촛불집회 사회자 윤** 1심 재판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구속기소)
□ 9월 10일, 촛불집회 참가자 전경 폭행(팔꿈치 이용)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기소)
□ 9월 9일, 촛불집회 참가 현행범 체포 항의 교사,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불구속기소)
□ 9월 2일, 촛불집회 참석 조선일보 앞 쓰레기 투척 등 건물훼손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 8월 21일, 촛불집회 참가 시위진압 경찰 봉걸레로 1회 가격(전치 1주 찰과상), 1심 판결 선고(서울중앙지검 불구속 기소)

안진걸, 윤희숙에 대한 체포․ 구금과 관련한 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25. 정부는 참여연대 회원인 안진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윤희숙에 대한 체포, 구속은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답변서 20항)하고 있다.

26. 안진걸씨와 윤희숙에게 적용된 혐의인 야간집회금지조항위반은 그 위헌성이 문제되어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법률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의 문제점도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또한 안진걸씨 등이 활동했던 대책회의는 경찰과의 충돌국면을 피하고 촛불시위의 비폭력․평화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네티즌, 시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밧줄 회수, 방화혐의자의 경찰 인도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27. 안진걸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으나, 안진걸씨가 연행될 당시 경찰은 11살 초등학생까지 연행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이정희 국회의원까지 연행하고, 최소한의 인권준수 사항인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마구 연행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변호사까지 연행하는 등(민변 소속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 연행)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에 항의하는 행위에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안진걸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경 7-8명이 목을 조르고 팔다리를 한 명씩 붙잡아 연행하였고, 이로 인해 안진걸씨는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었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28. 정부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는 5. 5.자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검토에 대해서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답변서 22항)하였다.

29. 검찰은 이미 5월 초부터 ‘광우병 인터넷 괴담’ 등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는가 하면,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법률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508009012

30.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은 9월부터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9. 2. 네티즌 ‘권태로운 창’씨의 구속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촛불시위를 주도한 공범 및 관계자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 끝까지 추적하여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임을 밝혔고, 실제로 각종 카페 운영진,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다. 9. 4. 에는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등 회원 25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고(자동차가 이동수단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한 분은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음), ‘유모차 부대’ ‘실천누리’ 8.15 평화행동당‘ ’아고라코리아‘ 등의 카페가 수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았던 분은 “인터넷 카페가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무시하고 누군가 연락을 많이 하면 ’연락책‘이라고 묻는 등 조직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증언했다.

31. 이명박 대통령은 6. 19. 기자회견을 통해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보다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바꾼 후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자녀의 먹을거리를 걱정해 촛불집회에 나온 ’유모차 부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촛불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 주부들에게 아동학대죄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저도 의원님 말에 동감한다“ ”지금 집시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죄 적용 여부는 면밀히 법률적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으며, 대통령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 시위 현장에 내보내느냐. 절대 안된다. 아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못 데리고 나오는 게 목적“라고 말해 아동학대죄에 대한 여당과 경찰의 의견에 힘을 보태주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모니터링 팀 운영계획이나 카페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또는 소환조사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32. 모욕죄의 경우도 한국 형법상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는 모욕을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임에 반하여, 정부가 도입하려는 ‘사이버 모욕죄’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단지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없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모욕을 당했다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사전 검열을 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 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경찰이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위 조항을 이용해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크다 할 수 있다.

국제인권기준과 조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33.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인권옹호자 선언 등 국제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였다고 주장(답변서 25항)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안진걸씨 등이 사실상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답변서 26항)하고 있으나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안진걸씨 등은 시위의 평화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었고, 야간 촛불집회를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집시법상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봉쇄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앞서 밝혔다.

34. 경찰은 민변 소속 변호사가 ‘인권침해감시단’ 복장을 입고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연행하는가 하면, 연행한 변호사를 입건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이준형변호사는전경의 방패에 이마를 찍혀 두개골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6. 1. 민변 소속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변호사가 최초 연행됐을 당시 ‘민변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에 대해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또다시 변호사에 대한 연행, 폭행 등의 사태가 재발되었던 것이다.

35. 한국의 촛불집회 인권상황에 대해서 국제엠네스티와 아시아인권위원회와 포럼아시아는 Fact Finding Mission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과 시위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0월 28일 한국 촛불집회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사용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집시법에 관련하여서는 유엔자유권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UPR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를 권고하였다.

○ 결 론

36.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10. 28.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하여 일부의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시위에 대처한 것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국제엠네스티의 ‘촛불시위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반박 성명을 낸 바 있다.

37. 한편, 최근에도 검찰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영장 전원 기각), 실천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투쟁해온 YTN 기자들을 해고하고 집시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군대에서는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로 국민들에게 읽히고 있는 서적을 ‘불온서적’이라고 지정하여 군인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38. 정부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한편 언론, 집회 등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던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사나 대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고문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강력한 대응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별첨2. UN 표현의 자유, 고문,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질의요청서 원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요청서


2008년 7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귀하,

유엔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결의 7/ 36, 7/8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서 귀국에 답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입수한 촛불 집회와 민주주의 지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진보연대 및 의정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새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08년 5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정부 결정에 반발하여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993명의 집회 참가자가 구속되거나 연행되었고, 집회와 연관된 몇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에 소속된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명예 훼손, 폭행 등의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 시위 참가자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일 밤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의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와 의료보험 민영화, 집회 금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도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의 폭력 사용, 집회와 시위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소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밤샘 촛불집회 동안 인권 침해를 감시하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지킴이단이 전경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약 400명의 집회 참가자가 참가 도중 부상을 입었고, 경찰은 향후 개최되는 집회를 봉쇄를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은 참여연대, 진보연대,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무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50명의 경찰서 조사관이 진보연대 사무실을 급습하여 컴퓨터 세 대를 포함한 소화기, 각종 집회 용품을 압수했습니다. 는 컴퓨터 23대, 서류, 집회용 현수막을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은 진보연대 사무국장 황순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안진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희숙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촛불집회 동안의 집회 참가자 구속, 경찰의 폭력 행사 및 참여연대, 진보연대,  사무실 기습 수색, 황순원, 안진걸, 윤희숙의 구속과 같은 사안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그들의 비폭력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상기 개괄적으로 열거된 사안에 대하여, 참여연대, 진보연대,  소속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의물리적, 정신적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주장된 바를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과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의 기본적 원칙들, 특히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권리를 지닌다." 와 제2조 "모든 국가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 실행할 최우선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동 선언의 다음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귀국 정부의 주의를 요합니다.

- 제5조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제12조 제2항과 제3항 국가는 본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적 역차별, 강압, 자의적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당국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가에 책임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함에 있어서 국내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울러 「2006년 인권 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유엔총회제출 보고서(A/61/312) 」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98항에서는 "위 선언 제15조(인권옹호자 관련 조항)에 따라 특별보좌관은 각국에 법집행 기관과 그 종사자가 인권옹호자선언, 법집행공직자의 행동규정, 그 밖의 관련 조약, 선언, 지침 등 국제인권기준과 평화적인 집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국제기준에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숙지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특별보좌관은 각국에 법집행공직자의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절차를 경유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에 관하여 「2007년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 유엔총회제출 보고서(A/62/225)」의 제91항과 제93항에서는 "집회를 감시하는 주체는 시위참가자와 법집행공직자 양측의 행동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한 보고를 포함하여 집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집회 현장에 인권감시주체가 있으면 인권침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집회의 자유와 동일한 맥락에서 인권옹호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기본적 원칙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인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귀국 정부가 상기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귀국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인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귀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귀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시민단체의주장을 지지하거나 그 신빙성을 방증한다면, 저희는 귀국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침해 행위를 가한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귀국 정부가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태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귀국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단체에서 위의 국제기구 활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수호할 목적으로 초기에 취한 대응조치에 대한 회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저희에게 위임한 바대로 저희의 주목을 끄는 모든 사안들을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이사회에 그러한 사안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귀국의 협조에 감사 드리며 다음의 질의에 대하여도 고려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1. 제기된 위 사안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2.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진행된 법적 조사, 또는 심문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결과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위 참가자와  구성원들이 받은 혐의가 국제인권기준, 특히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기준과 부합한지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포와 구금 행위가 불법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소 내역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법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형사적, 규율적, 행정적 제재를 받았습니까?

상기 질문에 대한 귀국 정부의 답변은 저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심사될 것입니다.



귀국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Ambeyi Lagabo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요청서


2008년 7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귀하,

유엔총회 결의 60/251, 인권이사회 결의 7/ 36, 8/8, 7/8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고문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고문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으로서 귀국에 답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진행중인 촛불 집회와 다음의 인권 옹호자들과 변호사들에 관하여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정, 강영구, 이준형, 김광중 변호사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1,700여 개의 대한민국 NGO 연합 단체) 조직팀 팀장 안진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희숙 21살 학생 이나래.

인권 단체인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와 함께 진행되었던 촛불집회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008년 7월 10일 보내온 진술서의 주제였습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건강과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밤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주요도시에서 집회는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대한민국과미국의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시작되었던촛불집회는 이제 고유가, 건강보험민영화, 교육비 등의 광범위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새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2008년 5월 4일, 처음 두 번의 촛불집회가 열린 후 서울경찰청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웹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사람은 심문을 위해 소환될 것이며, 추후의 촛불집회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질 것이라 공표했습니다. 7월 22일,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와 포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해온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5월 4일 이후로 밤샘 촛불집회 동안 천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체포되었고, 전경의 과도한 폭력의 사용과 집회의 권리 침해에 대한 수많은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31일과 6월 1일에는 경찰이 평화롭게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소화기와 물대포를 사용하여 발포하여 시위대에게 실명,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08년 7월 17일, 전경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 해산 요구와 함께 색소가 함유된 물대포를 발사하였고, 이는 명백히 시위자들을 식별하여 체포할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6월 26일 아침, 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을 대표하여 이준형 변호사는 서울의 촛불집회 중 하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준형 변호사는 그가 인권침해 감시를 위해 집회에 참여 중이라는 문구가 명백하게 눈에 띄는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 경찰은 물대포로 시위대를 해산하려 하였고, 시위를 종결시키려 경찰 방패를 사용하였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이준형 변호사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하였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두개골 골절과 내출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 6월 25일 밤, 이재정과 강영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는 시민들을 체포하는 경찰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정과 강영구 변호사 역시 경찰에 연행되었고,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24시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안진걸과 윤희숙은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안진걸과 윤희숙은 경찰이 경복궁 내의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을 때 경복궁 밖에서의 시위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안진걸은 연소자들의 체포를 막으려 했지만, 다수의 경찰들이 뒤에서 그를 붙잡아 그 중 한 명은 그의 뒷목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안진걸은 타박상을 입고 종로경찰서로 30여명의 다른 연행자들과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변의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도 2008년 6월 1일 경찰에 체포되어 6시간 동안 구금되었습니다. 심문을 받는 동안 김광중 변호사의 팔이 꺾이고, 이재정 변호사는 경찰 방패에 흉부를 가격당했습니다. 같은 날, 촛불집회에 참가 중이던 이나래는 경찰 버스 앞에 넘어지게 되어, 그 앞에 있던 전경 중 한 명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그의 머리를 군홧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나래는 경찰 버스 밑으로 간신히 숨었지만, 차 엔진 때문에 다시 빠져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나래는 병원에서 뇌진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나래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장면은 비디오로 찍혀 한국의 주요 방송사인 MBC 방송국에서 방송되었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촛불집회 동안 경찰의 폭력의 사용, 시위자들의 체포 및 집회에 관련한 웹사이트에 금지를 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 깊은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주장된 바를 속단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귀국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제 19조의 기본적 원칙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의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인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신에 의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1조의 정신에 의거하여 귀국 정부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합니다.

귀국 정부가 상기 언급된 인물들의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보전을 할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권리들은 특히,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발현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엔의 법집행공직자의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제4조 "법집행공직자는 업무수행에있어서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해 가능한 한 비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다."에 대해 귀국 정부에게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동 원칙 제5조는 "무력과 화기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법집행공직자는 (a) 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부합한 적법한 목적이 비례하도록 무력과 화기 사용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b) 피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c) 모든 상해자에게 즉시 의료지원과 보조가 제공되도록 한다 (d) 모든 상해자의 친인척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1990년 8월 27일~ 9월 7일, 쿠바 하바나 제8차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서 채택)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과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의 기본적 원칙들, 특히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권리를 지닌다." 와 제2조 "모든 국가는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 실행할 최우선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그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동 선언의 다음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귀국 정부의 주의를 요합니다.

- 제5조 a)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제6조 b)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인권 협정서 및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국제 협정서 상에 명시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사상, 정보 및 지식을 출판 및 배포할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다. c) 이를 법상 혹은 관습상 준수함에 있어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연구, 토론하고 의견을 형성 및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또는 여타의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12조 제2항과 제3항 국가는 본 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폭력, 위협, 보복, 사실상 또는 법적 역차별, 강압, 자의적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당국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연대하여 국가에 책임이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항함에 있어서 국내법에 의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급된 모든 인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도록, 모든 폭력 가해자의 책임이 입증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귀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저희에게 위임한 바대로 저희의 주목을 끄는 모든 사안들을 명백하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이사회에 그러한 사안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귀국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의 질의에 대하여도 고려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1. 제기된 위 사안의 내용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2. 상기 언급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를 제기하였습니까?

3.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사, 형량, 의료 진단내역 등의 모든 결과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안과 관련되어 행해진 공권력의 행사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할 권리에 관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에 명시된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는지 상세하게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60일 이내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귀국 정부의 답변은 저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심사될 것입니다.



귀국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성실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Ambeyi Lagabo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Manfred Nowak
고문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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