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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창덕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민가협10-31 16:32 | HIT :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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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창덕 납북어부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정재규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납북되었다 귀환한 서창덕(61세)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창덕씨가 1967년 납북되었다 귀환하여 17년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북한을 찬양고무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33일 간의 불법구금과 잠 안 재우기, 몽둥이로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창덕씨는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출신으로 1967년 군산선적 승룡호의 선원으로 동료 어부 6명과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되어서 124일간 북한에서 체류하다가 귀환하였다. 1968년 전주지검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1969년 군산경찰서에 의해 다시 구속되어 반공법 등 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다. 납북경력으로 인해 고향에서는 배를 태워주려는 이가 없어 고향 개야도를 떠나 군산에서 어부생활을 하며 북에 다녀왔다는 말을 한 마디도 꺼내지 않고 지냈다. 부인에게 조차 납북사실을 숨긴 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던 34세의 서창덕씨는 1984년 갑작스레 전주보안부대로 불법연행되어 33일 동안의 고문 끝에 간첩행위를 허위자백하였다. 서창덕씨와 동창이거나 방위 동기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로 불려와 폭행과 고문속에 서창덕의 찬양고무를 증명해야만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서창덕씨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제멋대로 쓴 진술서에 내용도 모른 채 날인하였고 재판을 통해 간첩으로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서창덕씨는 7년 만에 출소하였으나 20년 가까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어 여전히 경찰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서창덕씨 사건은 민간인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수사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간첩으로 조작 한 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안대 수사관이 동석 하여 검찰이 불법행위에 동조한 점, 피의자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데도 법원이 피의자심문조서를 인정 한 점 등 간첩을 조작하는데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예외없이 동참하며 법의 이름을 빌려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24년이 지난 무죄 판결은 너무나 늦었으나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외로이 억울함을 삼켜왔던 피해자와 가족, 주변 지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는 소중한 판결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심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해자들의 반성없는 침묵과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는 수많은 노령의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더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피해자의 해원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고문과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져 오랜 세월 숨죽여 왔던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신속한 재심 결정을 통해 ‘무죄’라는 판사의 선고를 들려주는 것이다. 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로 숨죽여 지내면서 재심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0월 3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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