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성명]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재단하려는가!
민가협09-18 16:33 | HIT : 6,292

UPLOAD 1 ::검찰_공안3과_부활_계획을_반대한다.hwp (26.5 KB) | DOWN : 336
[검찰 공안3과 부활 계획 반대성명]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재단하려는가!

대검찰청은 17일, 지난 2005년에 폐지했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와 조, 중, 동 광고주 불매운동 등 공안사건의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많아진 것을 공안3과의 부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공안3과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검찰 내 공안조직의 확대가 검찰 조직의 확대와 동일시되며 공안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던 역사속의 치욕의 검찰상을 개혁하고 검찰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4년이 지난 후 폐지되었던 공안3과를 부활한다는 것은 협소하게 진행된 검찰개혁의 성과를뒤로 되돌리며 공안기능을 통해 화려한 권력을 누렸던 과거 시절로의 회귀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안조직의 확대는 다양한 사회의 갈등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구태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성숙해 가고 있음에도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재단하려는 구태한 발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공안3과 부활의 이유로 밝힌 공안사건의 업무량 증가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1500여명의 연행자를 대부분 입건하고 PD수첩과 KBS 정연주 사장 해임등의 정치적 사안에 검찰 스스로 나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초한 것에 기인한다. 검찰은 촛불집회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내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촛불집회에 따른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를 이유 삼아 공안조직을 부활시키는 근거로 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는 최근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직무를 무한대로 확대하려는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공안 기구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특히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 있었던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검찰 조직이 정치 검찰로서의 오명을 벗고 개혁에 나서기는 보다 오히려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조직 불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하라. 또한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