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보도자료] 715회 목요집회...대체복무제 원점 재검토 철회하라!
민가협07-20 18:48 | HIT : 6,672
<보도자료> 민가협 715회 목요집회
대체 복무제 원점 재검토 철회하라!

정부의 대체복무제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인해 대체복무제를 기다리는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게 될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이후,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잠시나마 유보 되거나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재검토로 인해 대체복무제 시행을 기다리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또한 정부의 인권의식의 부제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자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된다면 사회복무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아직 여론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이 안돼 내년 1월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 정부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지만, 병역 형평성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체복무제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및 시행은 지난 8년동안 당사자와 시민사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등의 국내외적인 요구와 압박으로 국방부가 토론회, 청문회, 자체 연구 등을 통해서 지난해 9월, 시행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그 이후 아무런 진행사항도 없이 국민여론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의 원점 재검토 등을 얘기하고 있다.

이에, 715회 목요집회는
지난 8년동안 국내외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전개되었던 활동 및 경과 보고를 병역거부자 후원모임인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여옥님이 발표하고,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1년6월 징역을 살고 2007년 출소한 용석님이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 한사람으로써 8년의 대체복무 도입 노력에도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야하는 현실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점에 가슴아파하며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원점 재검토에 대한 규탄발언을 한다. 대체 복무제 시행을 기다리다 감옥에 가게 될 상황에 놓인 병역거부자 이의정님(입영일 7월 7일)이 나와 병역거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고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원점 재검토 입장 철회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순서>

여는말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 및 경과보고...여옥(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 정부 입장 비판...용석(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대체복무제 원점 재검토가 된다면 저는 지금 감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의정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