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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무부는 ‘집회시위 진압경찰 면책 특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가협03-20 13:26 | HIT : 6,849
법무부는  ‘집회시위 진압경찰 면책 특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방침들이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19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발표는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법과 질서로 이를 실현해야할 주무부서라는 책임을 저버린 망발이며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행 집회시위는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허가제로 운영되는 등 집시법의 문제점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생존권 보장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불법집회등으로 규정 폭력진압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한 집회참가자들의 부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법 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과거 군사정권때나 있었던 체포전담조(백골단), 전기충격총, 참가자 즉결심판 등 폭력적인 진압방침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 특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아야할 자기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법질서를  유린하는 작태이다. 특히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많은 희생자들을 욕되게 하며 우리 사회 민주화를 뒤걸음치게 하는 것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춰 법과 질서를 왜곡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 유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각성하고 자유로운 집회시위 보장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법무부는 집회시위 진압경찰 면책 특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은 집회시위 폭력진압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8년 3월 2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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