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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700회 목요집회 인권촉구문
민가협03-13 18:33 | HIT : 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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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700회 목요집회 인권촉구문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1993년 시작한 목요집회가 오늘 700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18대 총선을 앞둔 이즈음, 700회 목요집회를 하면서 인권실현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해결이 미뤄진 채 나날이 쌓이는 인권현안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에도 폐지되지 않은 채 새 정부 들어서도 구속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 파업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매도되고 처벌받는 등 노동인권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안이 제정,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KTX여승무원들은 원직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해결은 미뤄지고 여승무원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의 대화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자임에도 폭력적인 단속추방에 내몰리며 갖가지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한미FTA반대, 이라크파병철군 등 중대한 사회적 이슈들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 표명은 여지없이 철퇴를 맞고 있다. 경찰은 과거 군사정권때나 쓰였던 최루탄 등 집회시위 진압장비들을 거론하는 등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시위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다.

목요집회 700회를 이어오는 동안 인권신문고로서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싸워왔다. 오늘 700회 목요집회에 모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라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실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등 현안들에 대해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 노동인권 보장하고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단속, 강제추방 중단하라!
- 사회복무제 입법 추진하고 병역거부 양심수를 석방하라

2008년 3월 13일
민가협 700회 목요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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