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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 굴레' 5인 납북어부 43년만에 무죄
민가협02-05 11:49 | HIT : 3,847
'간첩의 굴레' 5인 납북어부 43년만에 무죄


경찰에 불법연행된 뒤 간첩으로 내몰려 억울한 고초를 당한 1967년 5인 납북어부 사건(일명 송양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43년만에 사후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4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고(故) 백남욱씨 등 5인의 납북어부 유족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수사관들이 1967년 피고인들을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한 후 30-92일간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을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사실을 강요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믿고,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밝혔다.

백씨 등 5명은 1967년 7월 납북됐다가 한 달만에 귀환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다음 해 12월 전북 부안경찰서 등에서 불법 구금된 채 납북 당시의 행적에 대해 조사를 받고 탈출과 잠입, 찬양고무 등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고문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명예회복은 꿈도 못꾼 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사회적 냉대와 따돌림, 취업 거부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재판장인 장병우 부장판사는 무죄선고 후 "피해자 모두 고인이 됐지만 이번 판결이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사법부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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