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범민련 출두요구'는 보석 석방의 분풀이"
민가협02-01 10:46 | HIT : 2,898
                  


"'범민련 출두요구'는 보석 석방의 분풀이"  
시민사회, 공안당국의 '수사권 남용' 규탄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당국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수용돼 보석 석방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이규재 등 3명에 대해 자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재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9일, 2010년 1월 11일 3차례에 걸쳐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이들 3명이 지난해 11월 29일, 출소 이틀 후에 부산에서 열린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찰이 문제로 삼은 부분이 명백하지는 않다. 출석 요구를 받은 3명 가운데, 29일 가장 먼저 출두하는 이경원 사무처장은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대회 당일날 나눠줬던 별도의 자료집이 북의 주장을 고무.찬양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았다"며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들을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서 소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나"라고 콧방귀를 꼈다.

범민련 다른 관계자는 "자료집이 지난 8.15대회때 나눠줬던 6.15와 10.4공동선언에 대한 해설집일 뿐이며, 19돌 기념대회도 이전에 해 오던 대회가 차이가 없는데다 3명이 행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며 "도대체 무슨 혐의를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기념대회에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임민식 사무총장과 한 전화통화가 문제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무처장은 "임 사무총장은 국적 자체가 남쪽이며, 덴마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환조사에 대해 의아해했다.

수사권 남용 논란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밝힌 경찰이 3차례 소환조사를 거부한 범민련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게 한 점도 다소 이례적이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범민련 3명에 대한 출두요구는 보석 석방에 대한 분풀이에 다름이 아니며, 범민련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재 등 3명에 대한 공안당국의 출석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번에 보내온 출두요구서는 세 사람이 재판도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출소한 것에 대한 분풀이에 다름 아니며, 범민련에 대해 계속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민련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소환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며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진행된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는 이전에 진행된 행사들과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에서 다시 또 소환조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범민련 재판'의 변호인단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이미 중단된 재판의 공소 사실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석 허가된 피고인들은 양심범으로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귀찮을 정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안당국은 피고인들의 출석거부까지도 다 고려했을 것"이라며 "기념대회와 관련해서 채증 자료 등이 다 있을 텐데, 굳이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수사권 남용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공안당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사권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범민련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공안당국의 출석요구는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