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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및 차단' 법령 개정 권고에, 경찰 '기존방식 문제없어'
민가협02-01 10:45 | HIT : 3,895
'집회금지 및 차단' 법령 개정 권고에, 경찰 '기존방식 문제없어'  
"일부관행 시정" '시늉'만 보여..인권위 "수용으로 볼 수 없다"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 차단조치 등으로 초래되는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은 한 건도 없었고, 일부 관행에 대해서만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고 기존의 운용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왔기에,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사항에 대한 경찰의 조치결과를 공표했다. 먼저, 집회의 참가를 사전에 차단하는 과도한 행위를 자제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임을 강조했다.

"지방에서 집회장소인 서울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 판결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찰력을 운영하겠다"고 전향적 의사를 알린 것 외에, 집회장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격리 연행과 차벽 설치에 대해선 "격리 차원의 연행에 대하여는 격리 목적일 뿐 부당하게 인식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차벽은 공공질서 파괴행위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답했다.

경찰은 또, 집회금지 조항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방식 운영을 밝히며, "충분한 검토", "최대한 보장"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집회금지 조항 적용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 "신고단체 등의 과거 시위 전력, 유인물 내용, 폭력시위용품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고, 교통불편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이 중복으로 신고된 집회가 모두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집회신고 접수 시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한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집회신고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 후순휘 집회 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밖의 권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기존이 운용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왔기에,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의 조치 결과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찰청 조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1월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 차단조치 등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현행 집회금지 통고제도가 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금지통고로 인해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이 중요집회의 경우 집회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상경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10여 건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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