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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인권위 반대 의견
민가협01-27 14:56 | HIT : 3,08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유해정보의 확산을 막고 명예훼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미국 등 외국 사례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 국내 헌법 조항 등을 볼 때 익명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성 댓글이 실명제 때문에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명예훼손 문제가 실명제 확대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를 의무화한 서비스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 개정안은 이 규정을 없애 대통령령으로 실명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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