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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0여명 수사 착수
민가협01-26 12:12 | HIT : 3,109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0여명 수사 착수
전교조, “저인망식 기획수사” 반발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25일 오후 6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경찰의 오늘 발표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을 잡고 말겠다’는 식의 저인망식 기획수사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한 바 없으며, 조합원이 현재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기자


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자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90여 명 가운데 1차로 노조 전임자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이들은 정당에 가입해 달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 했다는 근거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 모두 가입한 건 아니고 일부는 당비만 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비로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조사해 봐야 알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과 관련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몰고 가려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별건수사”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규탄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자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90여 명 가운데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기자


서울 영등포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25일 오후 6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라일하 전공노 사무처장은 “경찰의 오늘 발표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을 잡고 말겠다’는 식의 저인망식 기획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정당 가입을 조직한 바 없으며, 조합원이 현재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800여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소환 예정인 290여명을 어떤 근거로 선별했는지도 안 밝히고 있다.

더욱이 이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특정 짓는 건 활동 자체를 탄압하겠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어떠한 탄압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나 “민주노동당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계 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2010년01월25일 20:06:10   임정훈 기자



<한겨레 기사>


전교조, 전공노 간부 69명 소환

특정정당 가입, 공무원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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