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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건에 ‘업무방해죄’ 남발
민가협01-22 14:52 | HIT : 3,141
노동쟁의 사건에 ‘업무방해죄’ 남발

ㆍ인권위 토론회… 죄목 중 30% 이상 차지
ㆍ“형사처벌 대상서 제외, 기본권 보장돼야”


검찰과 경찰이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남발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현장으로는 철도파업이 꼽혔다.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위 주최로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노동쟁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광범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단순한 파업 등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법리가 판례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철도파업은 평화적으로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설사 목적과 절차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해도 폭력·파괴가 수반되지 않는 파업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수 변호사도 “철도파업 사건을 대법원 판례 변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의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수단과 방법상의 문제는 없고, 준법 투쟁·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영업 손실을 가져온 ‘업무방해’로 한정돼 있다”며 “노조법상 절차 위반은 아예 기소조차 않고 업무방해죄만으로 기소해 노조간부 처벌을 무겁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죄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1차적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2~2006년 노동형사사건의 1심 공판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에 적용한 죄명 중 ‘업무방해죄’의 비율이 30.2%로 가장 높았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폐지와 노조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삭제 등을 촉구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외국에서는 이미 100여년 전에 논의된 것”이라며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예는 없으며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 면책을 선언한 것”이라며 “따라서 쟁의행위를 더 이상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998년 헌법재판소는 업무방해죄의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후 10여년이 지났으니 한 번 더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법학의 임무이며, 쟁의행위의 형사처벌은 하위법인 형법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로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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