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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를 당장 석방하라!
민가협01-29 18:15 | HIT : 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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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교사에 대한 전주지원의 구속결정 규탄 성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형근 교사를 당장 석방하라!

전주지방법원(이하 전주지원)은 오늘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신청한 김형근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사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재직 당시 학교 동아리인 통일산악회 소속 학생, 학부모와 2005년 5월 순창 회문산에 올라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추모행사 전야제에 참가하고, 등산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교사에 대해 2006년 12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해 왔으며 2007년 4월에는 근무지인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결정과 관련 먼저 관할 전주지원이 김 교사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야할 것이다. 김 교사는 현직 교사로서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고 이미 2006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사실에 근거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상 불구속 수사대상에 해당함에도 전주지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국가보안법 사건 관한 한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과거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장 바로잡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하여 뚜렷한 혐의사실이나 증거를 따지지 않은 채 압수수색에서 나온 몇 가지 문건들을 가지고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수사관행은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사법부 본연의 자세에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관할 전주지원이 경찰의 눈치보기식 수사에 편승, 구속결정을 한 사실은 자기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으로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전주지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수렴, 김형근 교사를 당장 석방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앞장서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2008년 1월 2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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