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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족일보 재심 무죄판결 환영한다!
민가협01-16 19:30 | HIT : 6,491
민족일보 재심 무죄판결 환영 성명
민족일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 했다. 재판부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정당의 주요간부로서 북한을 고무 동조하는 사설,기사를 게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민족일보를 사회단체로 볼 수 없으며 조용수 사장이 정당의 주요간부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판결했다. 이로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47년만에 억울함을 벗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부끄러움을 벗게 되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지난 1961년 516쿠데타 세력이, 1961년 2월 창간하여 당시 평화통일론 등의 기사와 사설을 게재한 진보적 성향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불법연행, 체포했고 민족일보를 다음날 폐간 시켰다.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적용하여 조용수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혁명재판소는 조용수 사장이 ‘일본 거주하는 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을 고무동조했다’는 죄목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를 확정판결한 뒤 상소를 허용하지 않은 채 그해 12월 21일 조용수 사장을 사형시켰다.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 역사적 굴곡시기에 정치권력이 저지른 인권유린과 역사왜곡을 인정하고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을 지적한 뜻깊은 판결이었다. 이같은 판결은 오랫동안 억울함을 안고 발버둥쳐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되고 역사적 진실을 갈망해온 수많은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번 무죄판결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은 되었을지 모르나 당시 가해자의 자기고백이나 반성은 찾을 길 없다. 우리 사회에 저질러졌던 인권유린 자체가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반쪽짜리 과거 청산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이라는 지난하고 귀중한 작업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기고백과 책임인정, 이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인권피해자들이 재심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재심 재판은 고사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위한 재판마저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사법부는 ‘최후의 인권보루’라는 사법부의 근본을 되새겨 인권피해자들, 특히 고문과 조작을 통해 삶을 빼앗긴 조작간첩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확대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조용수 사장의 생명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더불어 사법부가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권실현과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08년 1월 1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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