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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면에서 제외된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한다
민가협12-31 15:59 | HIT : 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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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면에서 제외된 모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한다







오늘 정부는 ‘국가․사회의 통합과 화해․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면을 발표했다. 시민사회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이 거론되던 초기부터 경제 및 정치인 중심의 사면이 아니라 양심수 중심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사면 안에 따르면 전체 75명의 사면 복권 대상자중 경제인 21명, 정치인 30명으로 비리 사범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 비리 정치, 경제 사범들의 습관적인 사면이 법치주의와 사회 투명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내게 되었다.




이번 사면대상자 중 공안 사범는 모두 18명이라고 발표하였다. 형집행면제를 통해 감옥에서 출소하는 이는 김성환(삼성일반노조)씨를 비롯하여 2명이다. 또 건설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심진보(포항 건설노조)씨를 비롯한 포항건설노동자 등 8명이 감형되었다.

그러나 박종기, 일심회 사건 관련자 등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와 한미FTA협상반대, 비정규직법안반대, 오산 수청동 철거 투쟁 등 생존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농민, 비정규노동자, 철거민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올해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3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따른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해 사면과 복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잘못된 법과 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 운용으로 인한 피해자 들을 구제하고, 국민화합, 사회통합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촉구했다. 자신의 기본권 수호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거리에 섰다 구속된 이들을 외면한 국민대통합은 기만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제외하고 정치, 경제 비리사범을 대규모 포함한 이번 사면을 규탄하며 오늘 사면에서 제외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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