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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 민가협 성명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민가협12-01 13:19 | HIT : 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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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59주년 민가협 성명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올해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 진일보가 이루어진 해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화해를 위해 남북 간의 긴밀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을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법률적 ·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을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적대적 남북관계의 핵심이자 냉전 사고를 주입해 온 국가보안법은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국가보안법 적용기관은 한총련 이적규정을 악용하여 한총련 대의원들을 수시로 연행, 구속하여 국가보안법 실적 올리기에 활용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강순정, 정수평 등 간첩 사건을 남발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가기밀 무죄판결을 함으로써 국가기밀 확대 적용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법원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강정구교수의 기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였고, 법리적 판단이 아닌 강정구 교수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특정 표현 등을 문제 삼아 유죄판결했다.
비록 구속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달라진 남북관계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의 의사표현에 대해 자의적 잣대를 강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까페나 홈페이지 등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작성자의 의도나 목적에 상관없이 ‘이적표현물’로 단정,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이에 동조한 것으로 단정, 처벌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적용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의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정치권력 유지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은 달라진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먼저 폐지되어야할 악법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한다.

2007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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