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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민가협10-04 21:51 | HIT :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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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정상들의 선언을 환영한다. 오늘 선언은 2000년 첫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여 615선언이 내포한 상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민가협은 8개 항의 선언 중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에 주목한다.
현재 남한의 법률은 남북한이 빈번한 왕래를 하고 있는 중에도 ‘협력의 동반자’와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왔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었고 북한에 대해 증오와 공포는 유지되었다. 나아가 과장된 안보의식으로 인해 남한 국민들의 사상․양심의 자유가 제약되어 왔다.
선언문에도 명시한 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하기 위해” 남북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법률를 상호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에 17대 국회는 이번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은 선언을 통해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과 자연재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밝혔다. 인도적 차원에서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한 혈육들의 고통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비전향장기수와 납북자 역시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들로서 이들 문제 해결이 제시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산가족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전향장기수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그동안 ‘평화’라는 가치는 한반도에서는 절박하나 요원한 가치였다. 인권은 평화 시에만 가능하고 평화는 인권으로 내용을 채운다.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에 이후 7년 동안 주변정세에 따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7년만에 소중한 결실을 맺은 만큼 남북한 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통의 제도적절차를 마련하고 확고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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