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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민가협10-01 18:18 | HIT : 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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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200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인권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의 비상한 기대와 관심 속에 200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의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한 공존과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와 인권실현을 일굴 소중한 디딤돌로서 반갑고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사회를 60년 동안 지배해온 분단이라는 낡은 시대를 벗어나 한반도 공동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단계라는 각별한 의미를 다하기 위해 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가 진행해야할 과제가 막중할 것입니다.


먼저 민족적 비극이자 분단의 원인이었던 전쟁 종식을 서둘러야할 것입니다. 지금도 한반도는 정전상태로 같은 민족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증오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지금도 남북한 군사대치는 서로 간의 안보라는 이름으로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결과 경쟁의 시대에서 공존와 화합의 시대로의 전환이 평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 간의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을 포함 한반도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선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 최우선시하는 쌍방의 신뢰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난한 노력 끝에 합의된 북핵 불능화 약속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지대 선언과 평화협정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평화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 입니다.


그동안 남쪽 사회는 북한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또한 분단 상황을 이유로 북에 대한 악의적인 의식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북에 대한 관심과 객관적 시각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해방직후, 대한민국 국체가 확립되기 이전 극심한 혼란기에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상회담, 경제 교류, 관광 등은 상상할 수 없던 시대를 배경으로 국민들의 의식과 행위들을 규율해 왔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이데올로기를 덧칠해 ‘친북’ ‘용공’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부추겨왔습니다. 이로인해 북한을 객과적으로 인지할 수 없게 하거나 한반도 번영의 동반자로서 인식할 수 없게 하는 등 현실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남북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번 정상회담을 기해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북 정상이 만나고 경제교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현실에서 북한에 관한 책을 읽었다거나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당장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전쟁과 이후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한 혈육들의 고통을 치유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뒤늦게나마 보듬어 안고 치유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나 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당시 남북대치 상황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관용도 요청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 63명의 장기수 송환이후 추가 송환 희망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체포당시 사법적 판결에 따라 복역을 완료한 이들로서 고문, 강제 사상전향 공작, 장기구금으로 인한 후유증과 고령으로 인한 체력 약화로 건강이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수 십 년 세월동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북의 가족들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고향으로 송환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납북어부 등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납북자들에 대한 남북한 양쪽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가족 역시 수 십 년 동안 애타게 그리며 생존여부 확인과 생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한 양쪽 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것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과 북의 헤어진 가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길을 만들어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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