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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 방안을 환영한다
민가협09-19 10:26 | HIT : 4,32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복무 허용 방안을 환영한다!


오늘(9월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를 허용함으로 써 총을 드는 대신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고심한 국방부의 사회복무방안을 환영한다.

매년 수백명의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지만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특정 종교만의 선택 처럼 여겨지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불교신자, 평화, 동성애 차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왔던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번 사회복무제도 적용 방안으로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전과자로 양산하는 악순환을 끊는 것과 동시에 사회에 이익이 되는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다른 영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으로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다만 현역병과 예비군 복무중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무제도 적용을 제외한 점은 소수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평등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방부가 밝혔듯이 8개국에서 이미 현역병, 예비군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여 입대 전후를 차별없이 처분을 한다는 뜻일 것이다. 사회복무 제외 대상을 둔 점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안의 발표로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과 더불어 현역병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의 군대내 인권 상황과 병역제도, 군대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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