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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씨, 재범 위험 없다" <2007.9.19>
민가협01-02 15:47 | HIT : 9,521
법원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씨, 재범 위험 없다"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9일 필리핀 국적 취득 후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정씨는 1963년 북한으로 이주,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1974년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돼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뒤 1984년 4월께부터 국내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정보수집 및 분석, 보고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정씨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97년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며 대전교도소에 복역하다 2000년 8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 2003년 4월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잔형이 면제됐다.

이후 2001년 2월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정씨는 두 차례에 걸쳐 보안관찰처분기간이 갱신됐음에도 법무부장관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기간갱신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안관찰처분은 장래에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조치"라며 "원고가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답사 등의 목적으로 자주 출국을 한다는 점 등 만으로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북한 체제의 한계를 깨닫고 전향의사를 명백히 했고, 출소 이후 활발한 학술활동을 계속하면서 보안관찰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배우자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보안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정한 주거와 생업을 가진 원고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200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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