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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테러방지법 국회의결 무산 <2007.11.22>
민가협01-11 14:19 | HIT : 10,477
테러방지법 국회 의결 무산  
  
국회 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습 통과된 테러방지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 무산으로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對)테러센터’를 두고, 대테러센터의 시설보호 및 경비를 위해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수사권 폐지 등 개혁요구를 받았던 국정원이 오히려 내 밥그릇 챙기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인권침해는 물론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게 되는 등 민주주의의 퇴보가 우려된다”고 반발해왔다.

〈경향신문, 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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