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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보안분실, 촛불 참가자에 출석요구서 보내
민가협07-25 01:58 | HIT :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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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분실, 촛불 참가자에 출석요구서 보내
일주일 만에 3차 요구서..."보안분실이 평범한 월급쟁이 왜 부르나"

경찰청 보안국 보안분실이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촛불집회에 수차례 참가한 적이 있는 최00씨(37세, 회사원)는 지난 7월 12일 경찰청 보안3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에 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것.

하지만 최씨가 거절의 뜻을 밝히자 경찰은 "귀하에 대한 집시법 위반 등 내사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예정"이라며 16일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보안3과로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청 보안3과 홍제동 보안분실은 경찰청 보안국이 운영하는 별도의 사무실로 간첩, 국가보안법 사범, 산업스파이 등을 수사하는 곳이다.

최씨는 16일에 다시 ‘18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하지만 2차 요구서의 우체국 소인은 15일 날짜로 찍혀 있었다. 즉 최씨가 1차 요구서를 받기도 전에, 그리고 출석요구 날짜인 16일이 되기도 전에 2차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최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도움을 청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등 내사 사건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과 나와 보면 안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3차 출석요구서까지 거부하면 수배자가 되기에 최 씨와 변호인은 오는 26일에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경찰은 ‘26일은 바빠서 안된다’며 더 빨리 나오라고 해서 24일에 출석하기로 합의했고, 3차 요구서는 24일까지 나오라고 되어 있다. 약 1주일만에 1,2,3차 출석요구서가 모두 발송된 것이다.

최씨는 “경찰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8년째 일반 직장에서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안과에서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홍제동 보안분실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최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촛불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 집시법 위반자를 왜 보안분실에서 조사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업무는 다양하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맡게 됐을 뿐이다”고만 말했다. 또 그는 ‘몇 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불러서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3과는 국가보안법 등의 보안사범이나 산업스파이를 조사하는 부서”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촛불집회 등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수사과에서 하지 보안3과에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집시법 위반 조사 이외의) 다른 것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분실로부터 3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최씨는 청계광장 근처에 위치한 회사에서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최씨는 “회사가 청계광장 바로 옆이다 보니 촛불집회에 자주 참여해왔다”면서도 “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씨가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오면 경찰청 보안분실이 직접 나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조사한 이유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08-07-23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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