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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간첩몰려 16년 옥살이 납북어부 재심서 ‘무죄’
민가협07-09 16:06 | HIT : 4,141
간첩몰려 16년 옥살이 납북어부 재심서 ‘무죄’



조개를 잡다 납북됐는데 수사기관의 고문·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쓴 어부의 재심에서
법원이 “국가가 범한 과오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간첩 혐의로 1984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한 정영(69)씨의 재심에서 8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안기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된 뒤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함으로써
진술에 능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교도소에서 심대한 고통을 입은 정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가슴 아픈 과거사로부터의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1965년 10월 서해에서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달 만에 돌아왔는데
1982년 안기부가 간첩이라며 연행해 고문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돼 16년간 옥살이를 했다.


한겨레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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