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뉴스]'간첩누명' 형제 35년만에 사후 명예회복
민가협01-28 11:06 | HIT : 5,123
'간첩누명' 형제 35년만에 사후 명예회복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린 김우철.이철 형제가 35년만에, 그것도 둘다 세상을 등진 뒤에야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3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 형제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이 영장없이 목포의 한 여관으로 연행해 유치장에 가둘 때까지 16일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김씨 형제에게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소하는데 기초가 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원심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해봐도 김씨 형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한 김우철(당시 57세)씨가 지난 1975년 2월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돼 간첩죄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이다.

김씨 형제는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항변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항소 끝에 징역 10년과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 후 출소했지만, 둘다 고문 후유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경찰이 김씨 형제는 물론 친인척들도 10여 일간 잡아 가두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가하면 석방의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며 지난해 3월 재심을 권고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