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뉴스]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 재심서 무죄
민가협09-08 16:57 | HIT : 4,677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 재심서 무죄

  재판부 "마음 아프다. 억울한 일 근절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남파 간첩인 숙부의 입북을 돕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수년간 옥살이를 한 이준호(60)씨와 이씨의 어머니 배병희(83.여)씨가 24년 만에 법원에서 결백을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어머니 배씨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배씨는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39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한 자백을 했다"며 "결국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이들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참고인이 검찰과 경찰에서 기재한 자술서 내용 역시 수사기관의 강요와 회유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자료를 배포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피고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간첩으로 지목돼 간첩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당했고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2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마음 아프고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며 사회로부터 `간첩'이란 낙인을 떠안고 살며 고통의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씨와 배씨는 1972년 3월 경기도 강화군 자택에서 남파 간첩인 이한수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고 나서 숙부의 월북을 돕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 만료 후 출소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12월 `이준호ㆍ배병희 간첩사건'을 불법 수사와 위법한 재판으로 말미암은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