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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법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민가협02-13 14:48 | HIT : 5,491
고법 `송씨일가 간첩단사건' 재심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전쟁 때 월북한 송모 씨가 남파됐을 당시 그를 만난 일가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유죄를 확정한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법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송씨의 딸(67) 등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송씨 일가친척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불법행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6ㆍ25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 월북해 4ㆍ19혁명 직후 남파돼 6촌 형제 집에 묵으며 지인들을 만나고 북으로 돌아갔으며 안기부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일가친척을 체포해 75∼116일간 구금 수사했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들의 자백이 전부였지만 1ㆍ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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