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뉴스] '오송회'사건 관련 9명 재심서 무죄
민가협11-25 16:34 | HIT : 5,864
`오송회' 사건 관련 9명 재심서 무죄<광주고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25 15:50 | 최종수정 2008.11.25 16:12


"경찰.검찰, 고문.협박.회유로 허위진술 강요"
재판부, 당사자.가족 고통에 사죄 표명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 중 하나인 `오송회' 사건 관련자 9명 전원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5일 오송회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광웅(1992년 사망)씨 등 전북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협박, 회유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씨 등은 법정에서도 고문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1-2심은 `지성인이 몇 대 맞았다고 허위진술할 수는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피고인들을 처벌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당시 불온서적이었던 `병든 서울'과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이 수록된 `불귀'를 읽고 암울한 국내의 정치적 현실을 비판했지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들의 정책, 사상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며 "경찰은 `전기 통닭구이' 등 이름도 희한한 갖가지 고문으로 이씨 등에게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자백하도록 했고 검찰도 똑같은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이론이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국보법, 반공법 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데도 무고하게 받은 고통과 사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죄를 드린다"고 밝혀 피고인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씨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한 사건으로,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당시 전주지법은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6명은 선고유예했으며 광주고법은 9명 모두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관련자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재심을 지켜본 고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는 "이번 판결로 오송회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가족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한이 다 풀린 것 같다"며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서 만세를 부를 것"같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