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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법부 과거사 재심 '말뿐'
민가협10-29 18:32 | HIT : 5,141
사법부 과거사 재심 ‘말뿐’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과거사를 사과했지만, 정작 법원의 과거사 재심은 지지부진하다. 과거 잘못된 판결을 재심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이 대법원장의 자성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20일 과거사 관련 재심 사건 41건을 분석해 본 결과 절반이 넘는 28건이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회 사건 등 7건만 재판이 시작됐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6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처리하지 않은 사건도 10건이나 됐다.

특히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은 동창생 모임의 발언을 찬양 고무죄로 처벌한 아람회 사건의 재심을 6년 만인 2006년 7월 개시 결정했지만, 본안 재판은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조작 간첩 사건이라고 발표한 박동운 사건도 1년 6개월째,2006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이준호 조작 간첩 사건도 1년여째 서울고법에서 잠자고 있다.

반면 납북 어부 서창덕 사건은 군산지원에서 2개월 만에, 석달윤 조작 간첩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5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사건이 많겠지만 과거사 관련 재심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심은 확정 판결 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 증거 등이 나오면 피고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새 증거의 가치를 인정해 개시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시작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신문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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