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뉴스] 진실화해위, 80년대 '간첩사건' 대부분 '증거조작'
민가협10-13 14:11 | HIT : 5,044
진실화해위, 80년대 '간첩사건' 대부분 '증거조작'  


2008년 10월 13일 (월) 11:12:52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임성국 사망 사건' 등 1980년대 일어난 간첩조작 의혹 사건들 대부분은 보안대, 안기부 등 당시 공안 수사기관들이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해 가혹행위를 가하고, 증거를 조작해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는 1985년 7월 간첩행위 협조혐의로 광주 505보안부대에 의해 강제연행 돼 물.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임성국(당시 35세)씨가 석방 2주 후 사망한 사건 등 80년대에 일어났던 간첩조작 의혹 사건들의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광주 505보안부대가 한국전쟁 중 월북했다가 남파된 간첩과 접촉하고 간첩행위에 협조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을 갖고 구속영장 없이 강제연행 했다"며 "수사관을 비롯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들은 임성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체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980년대 발생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중 하나인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역시 이씨가 39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고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했으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명의를 빌어 수사기록을 작성하는 등 공안기관이 불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 중 법원은 이씨가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통역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일본어로 작성된 탄원서도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국가기밀 탐지 등 간첩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5년 8개월만인 1988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밖에도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간첩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1988년 12월 가석방된 오주석씨 역시 공안기관이 "재일교포 친척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연행해 범죄사실을 허위로 조작해 처벌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들은 보안대, 안기부 등 당시 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사실 없이 정황 판단과 의심만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뒤 가혹행위를 가하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처벌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할 것과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