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
[아동인권침해] 인격권 침해·모욕당한 아동
인권보호01-26 23:20 | HIT : 2,409

법조 전문가들, “재판부 감액 사유는 궤변”
“피해자가 아동임을 간과…아동의 정신적 고통 충분히 이해 못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배한 심각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에 무지한 판결 비판 이어
●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와 모욕 당한 아동의 피해 간과한 판결이 명백
● 재판부,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결과, 오해 말라”

아동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CTS와 탁모 씨의 아동인권 침해 사건’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속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심 선고 이튿날부터 피해아동의 부모 문모 씨가 억울함을 항변하는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가자 수원지방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내용과 같이 모욕과 초상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모든 반대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서 1심보다 감액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1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결코 이례적인 금액이 아니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판사는 “위자료 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인 만큼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과 판결문에 기재된 감액 이유를 놓고 법조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인권이 잘못된 판결로 ‘이중 침해’를 받았다는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동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관의 낮은 인식 수준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110124151851n1265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110124152058n4511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n=&articleno=d20110124151711n9971&ng=101

*-*-*-*-*-*-*-*-*-*-*-*-*-*-*-*-*-*-*-*-*-*-*-*-*-*-*-*-*-**-*-*-*-*-*-*-*-*-*-*-*-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AME :

PASS :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GGAMBO
 
 
Copyleft 1985-20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 minka21@hanmail.net
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08-3 1층 | TEL 02-763-2606 | FAX 02-74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