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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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차 총회결의문
민가협03-19 16:38 | HIT : 2,393
총회 결의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1970년대 엄혹한 군사정권하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가족이 결성한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시작이 되어 1985년 12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시는 현판식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했던 군사정권시대였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일애국인사들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혀있었다.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우동 과정 속에서 많은 민주인사, 노동자, 청년학생들이 감옥에 있었으며 공안기관과 교정시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 자행될 정도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다. 이에 양심수 가족들이 모여 민가협을 결성하였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펼친 지 올해로 28년이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악법으로 존재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평화와 통일운동을 하는 애국인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연행, 구속 하는 탄압을 자행한다. 북쪽 동포들의 국상을 보며, 동포애적 마음을 담은 조문에 어김없이 국가보안법 굴레를 씌웠으며, 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구태의연한 조작간첩 사건에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기도 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은 더욱 날개를 달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듯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권으로 검찰과 경찰, 사법부 등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악용할 것이다. 이미 당선 이후 청년회가 압수수색 당하였고, 기소자가 늘고 있다. 불구속 재판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탄압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동포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반통일법, 개인의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민가협은 2013년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손 잡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단위들과 함께 폐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 할 것이다.

양심수는 민주사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이 아직도 40명 넘게 감옥 안에 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는 단 한명의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될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이다.

현재 전쟁위기 국면이 심각하게 조성되어 있다. 북쪽의 정당한 인공위성 발사에 제재 위협을 가하고, 대화 없이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도발만 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민족 전체의 공멸이고 전쟁 중에 인간의 생명권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고 평화와 통일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유신독재 시절부터 1985년 창립을 거치며, 현재까지 우리 사회 민주화와 통일, 인권을 위한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했던 지난 민가협의 역사를 이어서, 올해도 자주, 민주, 통일, 인권을 위한 길에 더욱 투쟁할 것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쟁의 위기 반대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3월 1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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