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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정책
들녘소리11-24 22:17 | HIT :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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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fffff><FONT color=#000000>미국의 군사 정책 (초역)<BR><BR>一 . 서문<BR><BR>한 나라의 군사 정책은 가능한 장래 전쟁의 요체와 목적과 성격에 관한 그 나라의 국가적 차원 그리고 군사력 차원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 작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채택하게될 전망의 구조이다. 군사 정책은 정치적 요인과 군사 기술상의 두 가지 독립된 구성 요소의 혼합이나 전자가 지배적이다.<BR><BR>전쟁 기술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독일의 천재적 군사 이론가인 칼본 크라우제비츠의 저작인 전쟁론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창립자인 브라디미르 레닌에 의한다면 정치는 원칙이고 전쟁은 단순히 수단이다. 그 반대는 아니다.<BR>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전쟁은 다른 수단과 혼합된 정치적 교섭의 연장일 뿐이다. 그리고 또한 외교 정책까지를 포함한 어떤 정치도 특정 사회를 지배하는 일정 계급의 정치 아닌 정치는 없다고 말하였다.<BR><BR>이것이 한 나라의 군사 정책의 주된 명제가 항상 그 나라의 사회 정치와 경제 제도(전쟁 수행 능력의 상태를 결정하는 경제 발전 수준) 그리고 문제로 되고 있는 나라와 잠재적 또는 현재적 적대자의 지정학적 위치에 근거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역시 그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군사력과 계획과 개별 전략의 유도와 전반적 전쟁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기초에 집중하는 군사 전략의 주된 명제를 정형화한다.<BR><BR>군사 전략은 그 나라의 폭넓은 군사 정치적 한 부분일 뿐이다. 이것은 경제적 군사적 구축과 다른 국가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해진 이와 같은 작업들을 스스로 만든 수단의 발전처럼 국제적 상황(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또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이라는)에 대한 전략의 형태와 수단의 선택 가치를 포함하여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 그의 외교정책 목적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R><BR>보다 높은 차원에서 크라우제비츠는 정치과학에 관한 전략영역 또는 오히려 두 가지는 하나로 된다 라고 말하곤 하였다. 이것은 군사 정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작전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후자는 목적에 종속한다. 그리고 전자의 목표이다.<BR><BR>군사 전략은 대부분 소재(素材)로써의 물리적 힘(예컨대 군사력)을 취급한다. 이 군사력은 적의 저항 의지를 직접적으로 분쇄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그리하여 승리를 쟁취한다.<BR>외교정책 과제를 논함에 있어서 군사 정치 전략은 보다 광범한 범주를 취급한다. 즉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군사력까지를, 그리하여 후자는 그 나라의 총체적 힘(국가적 역량)만을 다루게 된다.<BR>그 외에도 군사력 그 자체는 아마 순수하게 물리적(군사력에 의한 강제)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측에 바로 군사 역량이 이용할 수 있는 압력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군사 정치 전략은 서방측에서는 「대 전략」(Grand strategy) 로 칭해지고 보통 미국식 용어로는 국가 안전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또는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으로 불린다.<BR><BR>공식적인 국방부(Pentagon)의 정의로서 국가 전략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심리적 힘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과학적 기술이다.(Art and Science), 동시에 그 군사력이 평화나 전쟁기간 동안에 국가적 목적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무장력이 힘의 적용 또는 힘의 위협에 의해서 국가 정책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과학적 기술이다″라고 정의한다.<BR><BR>군사 전략은 국가 전략의 하위 개념이고 국가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범주가 순수한 이론적 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BR>그러나 실제 전후 미국이 있어서는 가끔 이차적 수준의 전략이 일차적 군사적 수준의 전략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즉 순전히 군사적 고려가 정치적 고려를 압도한 것이다. 서방의 용어로는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 대신에 나중에는 전쟁 준비의 연장으로서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냉전 기간에 창출된 군산 복합체가 생산한 물질적 전쟁 수단이 곧 정치 전략의 수단으로부터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영역을 지배하는 기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BR><BR>모든 것은 냉전에서이기는 목적에 종속되고 워싱톤은 군사력을 창설하고 사용함으로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군산 복합체는 「충분한 군사력」의 척도들 규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 사회의 구조에서 이 힘의 영역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군산 복합체는 그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고 드디어 총체적 국가 전략과 그리고 나라의 대외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고도로 중요한 분야를 맡기에 이르렀다.<BR><BR>전략 핵력의 직접적 채택에 의해서 전략적 목적을 획득 가능하게 하는 전후 핵무기의 출현은 전투의 매 단계를 생략한 채 국가적 군수 산업 기반을 현저하게 넓힌 것처럼 전략 핵무기 시스템의 복합성과 방대한 비용은 모두 미국의 군사 발전은 실제로 국가의 전반적 경제 활동과 정치조직으로부터 불가불리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였다.<BR><BR>미국에 의해서 선택된 군사적 노력의 방향과 크기는 미국 무장력의 가능성 뿐 아니라 국가의 행동양식, 비상히 높아진 무장 비용 군사적 노력. 내외 정책의 최상의 요소의 기초가 된 것이다.<BR><BR>미국 주도의 군사적. 정치적 사상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힘의 조정이었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전략적 군사 균형은 일정한 서방 진영의 침략적 의욕의 견제였다. 다른 제약 요소는 대중의 인식과 정치활동의 확산이다. 미국의 군사 정책은 역시 소련방과 다른 사회주의 사회의 군사적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하여 전 세계를 통하여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얻는 목적 의식적이며 건설적인 정책이라는 충격을 느끼게 하였다. 미국 지배 진영의 전략적 계산은 식민지 제도의 붕괴와 산업화된 나라와 개발 도상국 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의 구조가 날카롭게 변하기를 요구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광범한 독립국가의 출현에 의해서 역시 상당 정도는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개발 도상국들을 유지하려는 노력(그것은 대부분 무력에 의존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의 주목표로 되고 있다.<BR><BR>워싱톤의 군사 정치적 전략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은 미국 경제와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서유럽과 일본의 군사 경제력 성장이 결과한 현저하게 첨예화된 모순.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같이 나라들이 국지적 군사 균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전환 등이 포함된다. 정부적 차원에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력과를 현대화하는 국가 병기창을 건설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적 군사력 균형의 주요소로 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BR><BR>미국 지배 영역은 우리 세계의 변화된 현실에 따라 그들의 전략을 변경하는 한시적 조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군사력의 세계적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현저하게 증대된 군비 경쟁의 재정적 부담으로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세계적 총량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2차대전이래 수행한 미국의 군사 모험의 실태(특히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의 개입)는 현실 세계는 다만 비군사적 지대. 무엇보다 기술적. 경제적 영향력의 수단을 이용하여 가져올 수 있을 뿐이라는 순전히 전략적 변화만을 견지하는 현실적 사고를 할 줄 아는 미국인의 영향력(hand)을 증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Pax Americana의 개념을 단념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절대 안전(absolute security)의 유일한 군사적 위상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이것들은 때때로 워싱톤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극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모순된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 현실에 미국의 전략을 적응시켰다. 워싱톤의 군사 정치적 전략에 있어서 현실적 방향으로의 변화(shifts toward realism) 군사주의의 퇴보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군사 정치적 영역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국제적 환경으로 미국의 적응에 있어서 현저한 몇 가지 상황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BR><BR>첫째. 군사정책과 전략으로 유도되는 군사정책과 전략을 환경에 의해서 제약된다.<BR>둘째. 이러한 조정은 최소로 단순화하고자 욕구한다.<BR>셋째. 그것들에 대한 필요라는 이면의 이론적 이해 위에 그러한 조정은 상당한 시차 가 있다. (시간의 지체)<BR>넷째. 새롭고 보다 나은 무기 체계의 발전을 통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들을 순전히 기술적 해명을 위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예견이 필요하다. 이 책의 목적은 미국의 군사 정치적 개념이 미국 혁명이 궁극적으로 발생한 동안 건국 원로에 의해서 그리고 지배 계급의 팽창주의적 부분의 영향아래 세계 주도권이라는 과장된 목표에 기여하는 국가적 군사 정책과 전략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계획은 대부분 심리적. 직접적(그것은 물리적이다) 미국에 의한 군사력의 사용에 달린 것이다.<BR></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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