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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올해 넘기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능하다"
폐지메신저11-19 10:41 | HIT : 3,729
"올해 넘기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능하다"
진보민중진영 비상시국회의 열어 12월 투쟁계획 밝혀

김도균 기자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막말시비 등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입법 처리도 불투명한 가운데 진보민중진영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2차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30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18일 오전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해 농성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다면 내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뤄내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한나라당은 올해안에 처리되는 것을 막는 전술로 나가고 있는 상황.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타협이나 올해를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열린우리당이 애초의 당론을 강행할 수 있게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폐지반대 주장에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 17일자 문화일보판 AM7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49%, 반대가 51%로 나타났다.
  
  현재 50%에 미치지 못하는 폐지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국민연대는 대국민홍보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11월말 도올 김용옥,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등이 출연하는 초청강연회, TV 토론, 국가보안법 관련 국회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네트워크 '국민의 힘' 양영숙 사무국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인터넷이 주된 격전지"라고 설명하고 "온라인쪽 네티즌 동향에 비중두고 여기에 총집중해 이번 국회 회기안에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 농성 전국으로 확대, 국민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는 농성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도 있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은 "305개 단체에서 하루 1명만 참가해도 하루 400여명은 되야 하는데 말만 거듭되는 원인분석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노 의장은 "각 단체 대표 한사람만 나와도 305명"이라며 "이렇게 싸우고서 어떻게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농성장 강화에 결의를 밝히자고 호소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도 "농성단이 10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30명을 넘기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망할 정도"라고 밝혔다.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은 한나라당은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프로들이고 지금 국가보안법 사수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밝히고 "언론법, 과거사 법안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이 그 핵심이고 중심"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힘을 집중하자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12월 1일부터 9일까지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으로 농성 확대, 20여개 지역에 투쟁 거점을 형성하는 등 농성을 전국화할 방침이며 12월 5일에는 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50%에 미치지 못하는 폐지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대국민홍보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상정이 예고되는 시점에는 국회앞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12월초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수구세력과 진보세력간의 대결구도가 더욱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우리들의 투쟁수위도 총력결사전으로 전개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일정으로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 20일 국가보안법폐지 전국연합 결의대회, 4대개혁입법 관련 민주개혁완수 결의대회가 있고 22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국회 본관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여야의원 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과 4대종단 공동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2월 4일에는 민가협 주최의 인권콘서트 '일어나 깨어나 - Get up Stand up!!'이, 12월 5일에는 모든 진보개혁세력을 총망라한 국민총궐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시작되 보름째로 접어든 국회앞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농성은 단식과 지하철 실천, 각계 부문단체별 행동의 날, 촛불문화제, 일인시위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상근자, 실천단 등 20여명이 농성활동을 벌여왔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전시회를 국회안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의원단과 함께 논의중이다.
  
  현재 선거로 인해 대중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총련의 경우 선거 끝나는 11월 말경에는 대중동력 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농성단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천주교, 기독교계 비롯해 4대종단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국가보안법폐지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22일에는 기독교계가 2004명의 목회자 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밝힐 예정이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대국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민가협은 한화갑 민주당 대표측에서 면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음주 민주당 정책관계자들을 방문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오는 12월 4일에는 국가보안법 끝장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4년11월18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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